2017. 12. 11(월)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10.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의안 번호	1851

Ⅰ. 개    요

1. 제안이유

소셜미디어(SNS)가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반 절차와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의 용어 정의 및 규정(안 제2조)

나. 소셜미디어 개설 및 관리 규정(안 제3조~제4조)

-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불건전 게시물 삭제 및 차단근거 마련

다.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용 및 위탁근거 규정(안 제5조~제6조)

-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음

라. 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지원, 보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 SNS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자단 활동비 비급 및 이벤트 참여자 지원근거 마련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

□ 소셜미디어(SNS)가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반 절차와 추진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 필요성

□ 본 조례는 다양한 누리소통망을 통하여 시민과 일반인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누리 소통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조례안 타당성

□안 제2조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 콘텐츠, 블로그기자단”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야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소셜미디어 게재할 사항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정치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등 차단할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과 홍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 올바른 사정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어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6조에서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와 용역 또는 위탁도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과 동시에 위탁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업무의 성격상 민간위탁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7조에서 블로그기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블로그 기자단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과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이전 이미 12명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에 기념품·상품권 제공과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근거와 블로그 기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없고,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자치단체중 8개 자치단체에서만 시상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안 제8조제1항은 자칫 선심성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바, 그 지급 근거를 명확히 정해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항 및 대비표

□ 안 제8조제1항중 “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제공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8조(예산의 지원) ① -----------------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참여자에게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

범위에서 --------------------------

할 수 있다.

----------

<신설>

[별표]

행사 경품등 제공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행사구분	대상자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 한도액수	연간운영횟수
사진 ·동영상 게시, 댓글달기,퀴즈, 설문 등	참여자	30만원 이하	300만원 이내	12회 이내

※ 단, 2018년은(전국체전·장애인체전) 예외로 한다.

[비고]

1. “1인당 제공액수 한도”는 행사에서 추첨

이나 심사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 받기로

결정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

서 경품 등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모든 사람에

게 지급 할 수 있는 최대 합계 금액을 말한다.

라. 소요비용 추계 관련

□ 참고사항에 비용추계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되었으나, 연간 운영횟수 12회를 감안 한다면, 실제 소요예산은 6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마.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운영현황

□ 전국 자치단체 240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 경상북도 등 26개 자치단체에서만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 전라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중 전라북도, 완주군, 임실군 등 3개 자치단체에서 동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 참고사항 :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유사 조례 제정시행 기관

<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대전 유성구. 동두천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인천 연수구. 고양시.

곡성군. 남양주시. 단진군. 보령시. 안성시. 음성군. 충주시. 화성시. 강진군.

고흥군. 포항시. 전라북도, 완주군. 임실군 >

이상으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9.]

(제정) 2017-10-19 조례 제 399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의 특정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3. “SNS홍보단”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SNS기자단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도의 인지도와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대사 등을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6. “소셜미디어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전하고 발전적인 소셜미디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 교육등에 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SNS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SNS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시행 2016.04.12.]

(제정) 2016-04-12 조례 제 469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기자”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우수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소셜미디어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훈련,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　　제정) 2014.12.31 조례 제 961호

관리책임부서　:　공보담당관
연 락 처　:　369-2091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라 함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 된 양방향 온라인 기반의 화성시 홍보 ㆍ 소통매체를 말한다.

2. “소셜채널”이라 함은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등과 같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한 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인터넷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되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동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소셜아이디”라 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계정정보로써 소셜채널 안에서 이용자가 직접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소셜시민기자ㆍ시민블로거 등 소셜미디어 참여시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소셜시민기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